남북관계에서 이뤄진 가장 값진 성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동안 남북간에 벌어진 숱한 역경과 돌발상황에도 비교적 흔들림없이 추진되던 두 사업이 중단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두 사업에 대해 취할 구체적 조치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9일 오후 2시 현재 현지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현지에서의 관광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날 오후 3시10분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현재는 계획에 변경없이 관광에 나설 예정이다. 개성공단내 공장들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되면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대북포용정책까지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정부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두 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금강산과 개성에 머물고있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금강산 관광객부터 순차적으로 철수시키는게 어떻냐는 것이다.
현재 금강산과 개성에는 남측 인원 2천여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강산에 관광객 1천100여명과 현대아산 임직원 300여명 등 1천400여명, 개성에 입주기업 관계자 200여명과 건설 근로자 400여명 등 616명이다.
하지만 인력 철수를 단행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조된 국민의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어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철수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집될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봉쇄에 준한 대북 제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싫든좋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일반적 상거래까지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미사일 발사 뒤 “유엔 대북 결의안에는 일반적 상거래까지 막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두 사업을 진행해 오던 정부의 논리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파기된 마당에 더이상 먹혀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1953.3 | 북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
| 1962.2 |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
| 1974.9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 1985.12.12 | 북한, 핵비확산조약 (NPT) 가입 |
| 1991.12.31 |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
| 1993.3.12 | 북한, NPT 탈퇴 선언 |
| 1993.5.11 | 유엔 안보리, NPT 탈퇴철회 및 NPT 의무이행 촉구 결의 체택 |
| 1994.11.1 |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
| 1999.3.16 |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
| 2002.9.16 |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
| 2002.11.29 | IAEA 정례 이사회, 북핵 결의문 채택 |
| 2003.1.10 |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
| 2003.2.12 |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
| 2005.2.10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
| 2005.5.11 | 북한,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
| 2006.7.5 |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
| 2006.7.16 |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채택 |
| 2006.10.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
| 2006.10.6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
| 2006.10.9 | 북한, 핵실험 실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