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거의 쓰지 않아 수백억원을 묵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2005년말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총액은 368억원이나 연간 집행액은 17억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은 4.8%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률이 5.7%에 그쳐 총 1천400억원의 기금이 잠들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화성, 이천, 광주, 의왕, 오산, 여주, 양평, 과천, 남양주,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중이라며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20년이었다. 특히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시 상가 등 주택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추진과정에서 상가 주인과의 마찰을 빚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10일 경기영어마을 사무처장에 최순식(56) 전 경기녹지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은 신임 최 사무처장은 행시 10회 출신으로 중앙대 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졸업하고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관선 오산시장과 안산시장을 거쳐 부천부시장, 성남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최 사무처장은 “공교육 보완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명품영어마을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경기영어마을은 최 사무처장의 취임으로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경영합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이 자매결연 항만인 중국 옌타이항과 인적교류를 시작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국 옌타이항과의 연계 강화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두 항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간 교환근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환근무 프로그램의 첫 파견자인 갑문운영처 이동근 부장이 이날 현지에 부임했다. 이 부장은 현지 연락사무소를 겸해 내년 2월까지 앞으로 6개월간 중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중국 옌타이항만공사는 2명의 직원을 선발해 오는 11월 중 인천항만공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 직원들은 인천항으로 오는 옌타이항만공사 직원들은 인하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공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