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16일 취임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정치인 `김문수'가 행정가로 변신해 3개월 남짓 운영해온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를 받고 취임후 그가 주창해온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담고있는 `대수도론' 등에 대한 담론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DJ(김대중 전대통령)와 노무현 대통령의 저격수로, 때론 한나라당의 개혁 선봉자로서 활약해온 그였기에 이번 국정감사는 여느 감사때 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 지사가 취임후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대수도론'을 제기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은 이번 국감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대북 인권문제 전문가인 김 지사의 입장도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 지원 문제로 이어져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또 김 지사의 5·31 지방선거 공약 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 확대 및 수도권내 대기업 입지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철폐, 평택국제도시 건설 및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교통카드 업체 분쟁 및 환승·호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대권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추진해온 영어마을 건립 및 운영, 외자유치 활동의 과대포장 등도 타당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여야의 신경전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수도론 공방=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정치인 김 지사가 취임전 부터 `대수도론'을 제기하며 수도권 규제 철폐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비수도권으로 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그의 대수도론이 지방을 더욱 피폐화 시킬 수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그의 `콧대'를 낮춰놓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도가 추진하는 첨단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과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범위 확대 문제 등 수도권규제 완화와 정부의 역점사업인 지역 균형발전론의 선·후를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비수도권 13개 지역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의원은 김 지사의 대수도론의 공격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 지사와 경기도가 요구하는 도내 낙후지역과 비수도권 지역내 낙후지역의 인구 밀도와 재정자립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등을 비교하며 비수도권의 논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경남 출신의 김재경(진주) 의원도 집중화 돼있는 수도권 문제를 꼬집으며 가세,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 하는 시책 추진을 당부 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지사측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나친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부재현상을 꼬집고 비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 자체가 관심이다.
▲손학규 전 지사 치적 사업=경기도의 이번 국감은 사실상 손 전 지사에 대한 도정 평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지사가 취임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데다 직전 지사인 손 전 지사의 `100일 민심대장정'이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오면서 여권의 타킷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 전 지사의 최대 치적 사업인 외자유치의 실적과 이행률을 점검하고 영어마을 운영 및 한류우드 건설 사업의 불합리성과 대권주자로서의 선심성 행정 추진 문제도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과 김 지사는 손 지사를 철저히 엄호하고 나선다는 전략이다.
▲기타 현안 사업=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도 눈여겨 볼 현안이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국군포로법과 북한인권법·납북피해자지원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남북이산가족법 등 북한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경기도의 우선사업인 버스 환승 체계 개선 및 신도시개발 사업,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하이닉스 공장 증설,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행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질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경기도 국정감사 주요쟁점
입력 2006-10-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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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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