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판교테크노밸리 이중분양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등 철저한 검증의지를 피력하고 나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정치자금과의 연관성, 김문수 지사 참모 개입설까지 제기하고 나서 향후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공산도 커졌다.

이와함께 16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분양형평성 등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1차 분양회사와 2차 분양회사의 임원이 서로 동일할 경우 이를 중복신청으로 볼 것인가다.

경기도는 “공급지침에서 신청자격을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진(대표이사)이 동일하더라도 이중신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모두 이중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필우(인천 남갑) 의원은 “비록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재지, 사업의 분야나 영역이 다를지라도 자회사 또는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이 속한 법인이라면 같은 법인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경기도가 너무 관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공급지침이나 각종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설사 공급지침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을 피해갈 수 있어도 `보다 많은 우수 벤처기업에게 기회를 준다'는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급취지를 살피면 논점이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김 지사에게 “관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이중규제를 금지한 취지 자체를 봐야한다”면서 “엄격한 해석을 하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게이트되나=경기도 및 경기지방공사 고위 공직자와 연루설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측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배부한 보도자료에서 “분양사업이 도 사업단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된뒤 특혜잡음이 커졌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 의원측은 “김지사 참모로 알려진 모씨가 개입돼 분양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혜기업들이 부천소사 보궐선거자금을 대거 후원했다는 풍문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규명하는 차원에서 김 지사가 검찰수사를 직접 요청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의원측도 “도와 지방공사 몇몇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또는 법에 따른 조사가 필요함을 느꼈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등 당차원에서도 논평을 내고 의혹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56개 기업으로 결성된 이노밸리조합이 7천200평을 분양받은 반면 중복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판교실리콘밸리(36개사)와 아이리버컨소시엄(3개사)이 각각 1만4천평, 2천200평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분양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