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이틀간 열린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정치쟁점화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17일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전날(16일) 국회 건설교통위와 마찬가지로 `대수도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인천지역 의원과 여당·비수도권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3·6면>

이날 이슈로 부상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과 병행한 규제완화'와 최근 발표한 팔당종합대책과 관련한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다.

우원식(우·서울 노원구을), 김종률(우·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 등 여당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지난해 6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에 합의해 놓고 올해들어 규제완화 병행 추진으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따졌고, “팔당종합대책도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데 사전협의가 없이 추진됐다”며 이는 팔당상수원 개선의 목적이 규제완화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정진섭(한·광주)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정부가 뒤늦게 이를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정책이 바뀐 게 없다”며 “환경 규제는 강화하고 다른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팔당대책과 관련해 환경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합의와 여러 환경정책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모순된 정책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팔당호 현황보고를 들은 뒤 선박을 이용해 팔당호에서 수질조사를 벌이고 수변구역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