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교육복지 수요나 평생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30일 열린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이경숙(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 등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과 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연수구와 부평구 지역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돼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이들 지역의 영유아·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사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강화군이 4.1%로 가장 높고(2005년 기준) 이어 동구 3.8%, 중구 3.3% 등의 순이었으며 연수구와 부평구는 각각 2.5%로 이들 지역보다 낮았다. 중식지원학생 비율도 강화군, 동구, 옹진군이 각각 14.1%, 13.9%, 11.4%를 기록한 반면 부평구는 7.3%에 머물렀으며 연수구는 5.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해 사업지역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연수구 선학동과 연수3동이, 올해엔 부평구 갈산2동과 삼산동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면 5년간 매년 3억~10억원까지 지역의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김교흥 의원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시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인데 연수구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인천의 어느 시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교육부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친다”며 “사업에 대한 지역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의지, 지역 역량,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경우에도 옹진군, 강화군, 동구 등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의 비율이 높아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대신 연수구, 부평구, 남구 등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대상지역 선정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