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지역교육청이 최근 1년간 200억원에 가까운 학교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액의 공사비가 지급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할 경우 부정·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큰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신축공사 등 공사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난 8월말까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발주한 학교시설 개·보수 공사중 1억원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례는 모두 35건으로 공사 금액이 19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14억여원의 공사비가 책정된 분당 H고 다목적교실 및 식당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D산업(주)에 발주하는 등 모두 11건 57억여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다.

또 안양교육청은 공사비 4억2천700만원의 안양 모 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W건설(주)에 발주하는 등 같은 기간 3건(총 공사금액 8억1천400만원)의 학교 개·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제2청도 지난해 9월 총 공사금액 42억원의 D고교 기숙사 및 다목적 강당 도서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D종합건설(주)에 발주하는 등 같은 기간 4건(총 공사금액 57억6천여만원)의 대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특히 이들 교육청은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과 공사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를 근거로 이들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층 짜리 학교 건물을 짓고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 공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초 시설공사 업자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가계약법의 목적은 공개입찰 원칙을 제시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시행령에 근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서 되는 것이냐”며 “수의계약을 남발해 부정·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높은 만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 규모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도 같은기간 1억원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례는 모두 22건으로 총 공사금액만도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