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급 확대' 부동산정책 난맥상 비판

　여야는 6일 정부의 잇단 `극약처방식'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의 정책난맥상을 비판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추락을 지적하면서 공급확대 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책임을 야당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거부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정부가 지난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 기반시설조성비용 일부의 국가 분담 등을 통해 분양원가를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이계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발송한 e-메일을 통해 신도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해 “단순히 `공급만 늘리면 분양가격이 떨어지겠지'라는 단편적이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KBS라디오에 출연, “건교부가 공급대책에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장관이 부처협의없이 `분당급 신도시'를 들고나오니 신뢰를 잃은 것”이라며 추병직 건교장관을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입 조심'을 주문했다.

　◇한나라당=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의한 5당 대표회담을 거부하면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혼선과 신뢰 상실이 최근 부동산 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추병직 장관 등 부동산 정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단편적인 대증요법보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5당 대표회담은 여당이 책임을 분산 혹은 전가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뒤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쓴다 해도 백약이 무효”라며 추 장관 교체를 촉구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측가능하고 신뢰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민노당=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땅값과 집값은 다 올려놓은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집값을 해결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부동산 대책 5당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이 필요하다면 5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의 공급확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스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