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민(법인 단체포함)의 남북교류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자치단체의 대북교류를 위한 전용금고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이 상호교류보다는 일방적으로 대북한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금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남북의 경색국면 장기화로 대북교류협력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도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대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3년간 2차례에 걸쳐 단체장 방북 등을 위해 23억4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2차례 방북기금 지원요청은 사실상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도는 지난 2002년 6월 경운기 200대를 비롯해 지붕개량재료 축구공 등 총 10억원 상당을 지원, 당시 단체장 등이 방북길에 올랐다.

또 지난해에는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 인도주의 차원에서 3억8천여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경운기 콤바인 등 농업기기와 평양에 세워질 당면공장의 제조설비 세트 일부를 지원하는 등 13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사리원시에 치과 의료장비와 환자수송용 버스도 지원했다.

지난해 8월 지원키로 했던 냉동자재및 당면제조설비 중고 콤바인 20대 등 2차 지원은 현재까지 중단돼 있다. 지난해 9∼10월 중 당면 공장완공 시점에 맞춰 손학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도 추진했으나, 남측의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파문으로 무산된 뒤 인적교류가 전면 중단돼 불발에 그쳤다.

이같은 대북지원은 국제적 또는 자치단체간 상호 호혜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고 일방적 지원에 불과해 대북사업 및 기금운용의 방향을 '인도적 지원'에서 '실리위주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