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의 증차가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택시 지역별 총량제가 군 지역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시에서 적용됨에 따라 현재 자치단체별로 5년단위 공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총량산정은 2004년말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삼아 도시규모(인구)에 따른 실차율과 가동률을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안에 마무리된다.

도는 이같은 기준으로 지역별 총량제를 산정할 경우 대다수 자치단체의 총량이 동결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가 5만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간 총량을 산정한 결과 455대의 추가물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나 이를 연간 신규면허 대수로 산정하면 100여대에 그쳤다.

이는 2만9천여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도의 경우 최근 몇년간 연간 증가대수가 1천여대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사실상 동결된다는 계산이다.

도는 총량제의 실시목적이 과잉상태에 이른 택시의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만큼 총량산정에서 실차율과 가동률의 적용기준이 엄격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신규면허가 유예됐던 2004년도분 공급량 500여대는 올 상반기 안에 공급된다.

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요인이 높은 몇몇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물량이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력 및 서비스질 저하를 막기위한 것으로 신규공급은 개인택시를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