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의 성역화 추진을 놓고 수원지역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번갈아 제출하며 첨예하게 대립, 법안의 조기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18년 준공목표인 화성 성역화 사업의 차질은 물론 지역경제와 남부권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도 적잖은 혼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화성 성역화의 조기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야 의원간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에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과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 장안) 의원이 각각 지난해 여야 의원서명을 받아 제출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과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와 문화관광부는 이와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와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대표 발의자인 남경필·심재덕 의원은 서로 “상대 법안으로는 국회 통과는 커녕 화성성역화 사업을 조기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리논쟁과 함께 감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남 의원측은 “심 의원이 낸 특별법안은 화성만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 법으로 비춰지게 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 공식 상정되는 만큼 여야를 떠나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의원측은 “남 의원이 낸 법안이야 말로 전국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돼 있어 거대한 화성을 성역화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우리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처리할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 화성의 조기복원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관련법안 제출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고 공적쌓기용 '감정싸움'을 벌인다는 저적을 샀다.

한편 문광부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이들 의원실 실무진들과 모임을 갖고 이들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화성복원은 한목소리, 공적쌓기는 저마다 "내가"

'화성(華城)개발에는 한 목소리, 그러나 '공적'은 내가 먼저….'

1조원 이상의 거금이 소요되는 화성복원사업이 수원지역 여야 의원들의 '공적'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도 따로 제출한데 이어 법안심의를 앞두고는 상대측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실태=국회에서 화성복원을 놓고 여야간 극한 대립을 보인것은 지난해 11월.

먼저 법안을 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세계문화유산의 보존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자 같은 지역 열린우리당 심재덕·김진표(수원팔달) 의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당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은 서명했다.

남 의원은 이 법안을 내면서 16대 국회에서 '고도(古都)보존에 관한특별법'(오는 3월부터 시행) 개정을 시도 했지만 화성행궁이 조선시대 유물이어서 배제돼 화성 등 현재 국내 문화유산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7개(창덕궁,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해인사장경판전, 화성, 종묘, 고인돌 유적지) 문화재와 중국(고구려 수도, 귀족과 왕족의 무덤)과 북한(고구려고군분)에 각각 1개씩 현존해 있는 유산에 대한 국고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재덕 의원도 한달 뒤인 12월 20일 같은당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화성성역화만을 위한 특별법안을 따로 제출하면서 여야 지역 의원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심 의원측은 “심 의원이 수원시장 재임시절 화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장본인으로, 지난 총선때 공약한 이 사업의 완수를 위해 현재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50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측 주장=가장 큰 목적은 화성복원을 조기 완공해 경기남부권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로 역사유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화성복원의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 역사학자들과 논의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내면서 수원지역 의원들에게 설명도 했지만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대화할 뜻이 있으며 법안의 조기 처리가 담보되는 내용이면 개정할 용의도 있다.

또 이 법안은 전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근거가 돼 국회에서 수월하게 통과·처리될 수 있고,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 법률 검토와 향후 2014년까지 연도별 예산 소요액(약 106억원)의 산출근거까지 받은 상태다.
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에 상정될 경우 경주, 부여 등 역사 유물이 많은 지역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