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초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권오규 부총리가 9일 발표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정부의 대책은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가격급등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수요억제로 요약된다.

▲공공 분양가 20~30% 인하=용적률 상향 조정과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 등을 통해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20~30% 인하시킨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이 과도하게 쾌적성을 추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적정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분당 신도시 수준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지역별 특성으로 일관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용적률과 개발밀도는 분당의 경우 각각 184%와 ㏊당 197명이었지만, 판교는 169%에 95명으로 낮아졌고 파주(169%, 133명), 수원(147%, 53명), 송파(210%, 170명), 김포(170%, 130명) 등도 대부분 분당의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용적률과 개발밀도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공공택지지구 밖의 광역교통시설 설치 비용의 국가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판교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설치 비용은 총 4조3천824억원인데 이중 1조6천694억원 정도가 분양가에 전가돼 가구당 평균 6천만원 가량의 간선시설 비용을 부담했다.


▲신도시 조기 공급=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8개 대규모 택지지구의 공급 일정은 최대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급을 앞당기는 방법은 사업지역 조사 및 선정으로부터 준공까지 6개 단계로 나눠진 절차를 단축해 시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개발계획 승인이전 단계까지의 절차를 1년 정도 앞당긴다면 보상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후 1년만에 분양이 이뤄졌지만 판교는 2001년 12월 지구지정후 실시계획이 2004년에야 수립됐고 분양도 올해로 늦어져 분양가 상승, 주택공급의 시기 지연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도시는 송파(205만평)와 인천 검단(340만평), 김포(358만평), 파주(500만평), 양주(184만평), 수원(341만평) 등이다.


▲민간 주택공급 확대=신도시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것과 함께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공급도 확대된다. 이들 민간주택들은 주차장 의무비율 조항과 난개발 등의 문제로 공급이 위축돼 인기가 시들해져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1천500만평 택지공급 계획의 잔여분 400만평을 채우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신도시 한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계획관리지역내 150%로 정해진 용적률을 높여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리·감독 강화=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매수수요 및 투자를 유발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에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은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대책은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LTV와 DTI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 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LTV와 DTI를 투기지역과 비투기역 구분없이 3억원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도 현행 60∼70% 수준에서 은행권 수준인 4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해 부동산 투기시도를 잠재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