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5일 임채정 의장이 연두회견에서 제시한 12가지 대국민 약속과 관련, 여야간 '무정쟁의 해' 협약을 추진키로 하는 등 2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우리당은 '비전 2005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안한 '2005년 무정쟁의 해'를 위한 협약을 추진키로 하고 ●당론대 당론 대결 탈피 ●상임위및 특위의 자율적 법안처리 보장 ●정치협상회의 수시가동 ●여야 미합의 사항 여론 검증을 위한 TV토론 관례화 ●의총, 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호방문을 각론으로 제시했다.
또 대-중소기업, 기업-노조, 금융권-중소기업, 중앙-지방정부간 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경총, 노총, 은행연합회, 광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단 등 협약주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기업-노조와 대-중소기업간 협약과 관련,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을 정규직의 2배로 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비의결권 자본출자, 중소기업 직업훈련비의 손비 인정, 중소기업 자본출자본 총액출자 한도 제외, 비정규직 보호법 노사합의 등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정부 각 부처가 경상비 예산의 5%를 삭감해 신불자 대책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통합도산법 등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이어 3만개 혁신 중소기업 양성을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자금 상환조건재조정, 중소기업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도 제시키로 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경협' 약속과 관련, 6자회담 지원을 위해 당 차원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정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남북 정당간 또는 국회 차원의 회담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아울러 중앙-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후원금 모집 합법화, 인사·재정권 및 행정사무 이양 등도 다루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토착형 부패 일소, 반부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비전 2005 위원회 활동시한을 내달말로 정하고 앞으로 국민여론 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연초 각 부처가 마련중인 올해 업무계획과 2월 임시국회 입법 등에서 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여야 '무정쟁의 해' 협약추진
입력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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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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