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규제 범위가 투기지역에 집중되고 수위도 크게 높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뿐 아니라 광범위한 가계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소형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늘려 아파트 매매에 몰려있는 자금과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단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이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 수위=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금융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대책은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초점이 아닐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이나 서민의 가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힘들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TI의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DTI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DTI를 비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투기지역 70%, 투기지역 60%가 적용되는 저축은행과 지역에 관계없이 70%인 신협 등 나머지 제2금융권의 LTV를 은행·보험처럼 비투기지역 60%, 투기지역 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대책의 초점이 투기지역에 맞춰지면 비투기지역의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고 저축은행 등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LTV도 투기지역에서만 은행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TV와 DTI의 하향 조정 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민주택 공급·수요 확대=정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에 몰려있는 공급과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산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는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 금지 규정을 개정, 전용 18평 이하 가구에 한해 난방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마주보는 채광층을 기준으로 2~2.5ｍ로 정해진 이격 최소기준을 1ｍ로 낮추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정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세대·다가구 중 필로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에서 분리한 것) 내에 상가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면 2층까지만 건축을 허용했던 제한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수요”라며 “공급이 위축된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로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올해 2조원보다 많은 2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지원자금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이기=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이기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주택대출 금리는 더 높아지고 한도는 더 줄어드는 형태다. 주요 은행들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주택대출 금리를 인상적용할 방침이다.

지난주 이미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 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주택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빨라도 이번 주말에서 다음주쯤 영업점장 금리전결권을 0.20%포인트 줄여 금리 인상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주 중에 지점장 전결권을 줄여 인상된 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리 할인폭을 줄여 최저금리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대출자에게는 금리 변화가 없다.

금리 인상과 별도로 주택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DTI와 LTV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DTI 기준이 하향조정될 경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대출액도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분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 빠르면 이번 주 중반에서 늦으면 다음주 중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