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1일 각 정당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활동 상황을 비교해 유권자에게 공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올해 말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로 비교분석팀을 구성해 각 정당의 정책연구 실태를 분석하고, '정당정책연차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정당보조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에 배분토록 하고 있다”며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실태와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분석해 공개하면 정책 중심의 정치문화가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해 연간 활동실적과 연구성과 등 구체적인 실적을 백서로 발간토록 의무화하고, 선관위와 해당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각 정당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 연간 1회 이상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정당의 정책연구소간에 정책토론회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는 일단 올 하반기에 3차례에 걸쳐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등 분야별 정책 이슈에 대해 각 정당 정책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각당의 주요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권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견해와 각당 정책과의 차이 비교 및 선호정당이 확인되는 정책비교 도우미 프로그램 '발로마트(Wahl-O-Mat)'를 오는 10월까지 개발, 운영키로 했다.
선관위는 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정책연구소 관계자들과 업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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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정책연구소 활동비교 공개키로
입력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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