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배드뱅크' 등 각종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대해 상반기 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54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를 소집한 가운데 실시한 '200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올해의 중점 감사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감사원이 밝힌 올해의 주요 감사과제 요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와 금융지원=정부 대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한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감사=배드뱅크 등 신용회복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중간평가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감사=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정부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육성시책을 심층 평가한다.
　
▲부당한 재산은닉과 부(富)의 해외유출 감사=이 같은 세원 잠식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과세 평형을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감사=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탄강댐 건설, 김해 경전철사업 감사=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점검해 예산절감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사=형식적인 투·융자 심사,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유도한다.
　
▲사회안전망 실효성 감사=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시책의 실효성을 점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택기금 운용실태 감사=대출 실적이 저조한 주택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참여정부 혁신과제 감사=참여정부의 주요 혁신과제 추진 상황을 중간 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사=법률에 근거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인·허가 등을 규제하는 자치단체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 폐지나 일제 정비를 요구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