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소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를 마치고 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힌 뒤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의 발의자는 우리당 소속의원 149명 전원과 무소속 신국환, 최인기 의원이다.

박 의원은 “형식은 우리당과 무소속의원들의 공동발의지만 내용은 한나라당과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며 “여야간 이견이 있는 이전부처의 규모 등 문제는 14일 오후 예정된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인간중심·문화정보 도시를 건설하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지출 금액한도를 10조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두기로 했으며, 금년부터 도시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은 여야간 쟁점인 이전대상 기관의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를 어기고 후속대책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데 이어 단독으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후속대책 특위를 깨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라며 “이것은 또 한번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특위의 합의를 깨면서 과연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것이라고는 열린우리당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속셈은 무엇인가”라면서 “한나라당 때문이라며 발목을 잡을 것인가”라며 여당의 단독발의에는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입장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내부에서 조율키로 한 약속을 깬 데 이어 이번에 법안까지 단독 제출한 것은 명백히 여야간 합의를 여당이 깬 것”이라며 “다수당이라는 점만 믿고 다수당 의지대로 할 생각인 것 같다”며 반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이 당략적 차원에서 국회의 합의사항을 깨고 법안을 단독 제출하는 것이 과연 상생의 정치인가”라며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통해 경제에 '올인'하자고 한 약속을 여당이 이렇듯 쉽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간사인 최경환 의원도 “일단은 진의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면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