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이례적으로 일본 시마네 현의회의 '다케시마(독도 일본명)의 날' 조례 제정 시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 깊은 유감을 표시한 것은 향후 잇따를 지도 모를 일본 내의 유사 행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직접 겨냥, 책임을 물은 것도 강경한 입장 표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무분별한 행위가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이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와 우정을 쌓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칫 국민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경우 양국간 그간의 우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분쟁'으로 번지는 것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되 과도한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심심찮은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섣불리 대응할 경우 '양국간 쟁점화→ 국제 이슈화' 시도에 말려들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6·25 전쟁이후 1965년 6월 한일수교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꾸준히 해왔으며 그 이후에도 정부 또는 민간단체 할 것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화를 시도해왔다.

정부는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국제기구에 회부되는 등 국제 이슈화돼 우리 측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가능하면 분쟁으로 치닫는 상황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깊은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독도쟁점화 시도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는 그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물을 독도거주자로 등재시켜 놓는가 하면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등 끊임없는 도발을 해오고 있다. '잊을만 하면' 가지각색의 이벤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조례제정 시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한 발짝 빼고 있으나,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2월 22일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 소관으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가 공표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5년 앞선 1900년 10월25일에는 '독도를 울릉도 소관으로 하며 울릉도는 강원도에 부속시킨다'는 내용의 '칙령 제41호'가 발표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