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수마(水魔)의 악몽에 시달리는 경기도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친환경적 하천정비 등 다양한 치수정책을 통해 수해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사진은 올 여름철 수해로 인한 하천피해를 복구하는 모습.
[3] 하천정비·재해재난대책 <끝> '수해 제로(Zero)에 도전한다'

경기도 치수(治水)정책 목표다. 당연지사라 말할 수 있지만 1998년 이후 매년 수마(水魔)의 악몽에 시달려 온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야심찬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강래천 도 건설국장은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전세계에서는 과거 상상치도 못했던 집중호우를 비롯해 강풍, 지진, 해일 등 기상이변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거 50년간 홍수빈도를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선 치수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그러나 "1998년과 1999년 수해를 입은 파주 문산 등의 수방대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듯이 문제는 도내 502개소에 달하는 하천정비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재정한계상 이를 일시에 투입할 수는 없다"며 "하천별로 과학적인 수해요인 분석을 통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접적지역 6개 하천을 제외한 496개소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가운데 계획수립 10년이 넘은 하천에 대해선 계획홍수량 등 여건변화에 맞춰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안성천 등 2개 수계 21개 하천(연장 91.3㎞)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하천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함께 수계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

강 국장은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및 하천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3천822㎞에 대해 하천 수계별로 기본계획을 마련, 과학적 수해요인을 분석해 정비대상지구를 정한 뒤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하는 체계적 하천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하천정비사업은 종전 이·치수 기능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 등 친환경적 개발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하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은 수원 서호천 등 모두 35개 하천 122㎞다. 총사업비는 671억8천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난 2004년부터 151개 하천정비가 완료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된 하천정비사업에선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수변공간 창출을 위한 친환경적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제방을 쌓는데 종전 콘크리트와 철제 등 인공적 재료들을 사용하던 것을 과감히 나무와 돌, 흙 등 친환경적 재료로 바꾸고 있고, 그 위에 식수작업을 통해 식물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 자연형 호안, 수변녹지, 수생생물 서식처, 산책로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하천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는 수해상습지역의 미개수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도는 내년 여주 용담천 등 24개 하천 96㎞에 441억여원을 들여 하천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04년 20개, 2005년 16개, 2006년 26개 등의 수해상습지 하천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안성천 등 도심을 관통하는 4개 하천에 대해선 별도의 친수환경 조성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통수단면이 부족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용인시 청미천 등 3개 하천 4.1㎞에 대한 퇴적토사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방(19개 시·군, 88㎞), 배수문(13개 시·군 420개소) 유지보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의 재해·재난대책은 하천에만 그치지 않는다.

도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엔 광주 고산지구, 고양 송포지구 등 8개 시·군 13개 지구에 대해 배수펌프장 설치를 비롯해 항구적 수해예방 차원에서 재해요인 제거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1994년부터 올해까지 23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교량, 건축물 등 새롭게 나타나는 재난위험 공공시설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보수·보강 및 재가설 사업을 내년 13개소에 대해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재난위험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도 취약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별·분기별로 1만5천525개소에 달하는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등 취약시기에 앞서 도내 36개소 유·도선 안점지도·점검을 강화해 사전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6개 시·군 13개 하천의 수위 관측시설 설치, 12개 시·군 37개소의 재해영상감시시스템 구축 등 재해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재난정보를 도와 시·군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 재해영향평가제도 실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허가·승인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줄여 나가고 있다.

이 밖에 생활민방위 강화로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종전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이들에게 체험식 또는 맞춤식 교육훈련과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각종 비상사태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