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았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이 역대 정권과 다른 국정운영의 새틀을 짜는 시험기였다면 앞으로 향후 3년은 수확을 거두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 2년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고 잔여 임기 3년의 과제와 전망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지난 2년간을 국정의 '새틀짜기'에 몰두했던 '노무현 대통령 국정 1기'로 본다면 앞으로 3년은 이 토대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의 세부적인 정비와 안정화에 힘을 쏟는 '국정2기'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지난 2년간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적 대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고 도전과 응전, 파격과 충격으로 점철된 정치적 실험기였다.
노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터져나온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갈등을 비롯, 대통령 측근비리, 대선자금 수사,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파장과 탈당, 대통령 탄핵사태, 4·15 총선,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 한일협정문서 공개, 과거사 진상규명 착수 등 일련의 사건들이 파도처럼 차례로 밀려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런 진통과 고통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할 '역사의 숙명'이었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야만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지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세우며 국민 앞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통합' 보다는 '개혁' 쪽에 좀더 무게 중심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틀을 바꾸기 위한 참여정부의 혁신 노력이 집중 부각돼 왔으며, 이와 관련한 참여정부의 다양한 '실험'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혁과 혁신의 이슈 대부분을 노 대통령이 선점, 정작 행동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혼선을 빚는 등 여러 시행착오가 노정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1년간 정부혁신 로드맵을 만드는데 주력, 100대 로드맵을 완성했고 지난해엔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 공직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의 효율화와 공무원 의식구조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부패청산을 통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경제 5단체장과 4대그룹 총수, 시민단체 등이숱한 진통과 노력끝에 내달 9일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 불허의 북핵문제를 비롯, 고유가 행진과 중국 위앤화 절상 등에 따르는 경제난, 과거사 진상조사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정치권 후폭풍, 차기를 의식한 여권내 갈등구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변수들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라는게 중론이다.
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올해부터는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친노와 반노 논리에 천착하지 않고 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대폭 강화, 민생·경제 올인과 북핵문제 타결을 통해 국운을 열어제치고 '대한민국호'의 비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노 대통령이 선진한국 건설,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 사회의 양극화현상 지양,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동반성장, 지역구도 극복, 관용의 문화 정착 등을 자주 화두에 올리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지난 2년간 한반도 주변 4강외교를 통해 어렵사리 본궤도에 올려놓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 순방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동안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의 경쟁력 확보 ▲부패척결을 통한 투명사회 구현 ▲과거사 정리를 통한 새로운 국민통합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정부 2돌- 파격실험, 국정 새판 짰다
입력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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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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