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기.공주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 등 112건의 계류법안 및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날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점거, 농성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저지에 나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에 따라 간사 협의를 통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을 변경해서라도 특별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법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사위 회의장 변경 여부에 대해 "방법은 (여야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이미 지난번 의총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에 대해 찬성키로 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야의 특별법 합의에 반발해 8일째 농성을 벌여온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김문수(金文洙) 박계동(朴啓東) 배일도(裵一道)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행정도시법 처리 연기' '당론 변경' 등을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건축할 경우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와함께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신혜수) 선출안과 국회 장애인특위,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 구성결의안 등도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연합)
국회, 행정도시특별법 처리 예정
입력 200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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