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다 더 나은 발전의 기회가 될 것.”(경기도 관계자)
“첨단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통과로 존폐의 기로에 선 과천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천양지차다.
과천시 및 시의회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헌법소원제기다.
문원동에 사는 W씨는 “동사무소 하나 옮기는 것도 시민공청회를 갖고 토론회를 갖는다”며 “하물며 국가백년대계이자, 20년이나 된 과천시 존립의 문제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국회의 일방적 결정은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함께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6일 “7만 과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를 과천시가 앞장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경기도가 과천을 희생시켜 경기도의 제반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민들이 도지사를 뽑을 때 그같은 권한도 위임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의 한 측근은 “과천시가 공동화되고 경제가 파탄난다고 지적하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손 지사가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그런 각오로 과천을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도 지키고 수도권 규제도 푸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적 그림을 그리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현재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고 있다. 경기도의 싱크 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도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무궁무진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R&D 센터, IT센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강남 대체도시에서 강남을 능가하는 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말했다. 90% 이상의 그린벨트를 활용, 첨단 지식기반산업단지로 태어날 기회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성경륭)는 지난 4일 경기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에 대해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개선, 특성화 발전 지원을 위한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과 규제 개선, 수도권내 대학 설립·이전 규제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과천에 대해선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활용방안으로 정보벤처단지, 연구개발센터, 역사공원, 문화센터 등 경제 및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경기도와 국균위, 우리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시 관계자는 “지금이 제일 좋다. 그 어떤 대안도 '청정 행정도시' 과천을 대체할 수 없다”며 단호하다.
도에 대해선 “기무사 이전을 막기위해 필사의 저항을 할 때 도는 무엇을 했느냐”고 말했고, 정부에 대해선 “국방장관의 계룡대 이전 운운과 섣부른 대학 이전 유치 발언 등 신뢰성 없는 정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청사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보다 과천시와의 신뢰 회복이 더 급선무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