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서울공항 부지개발 등 잇따른 정부여당의 수도권 개발정책 발표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에 역행한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행정도시법 국회 통과 이후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자 '수도권 민심 달래기'를 위해 정략적으로 장밋빛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은 “행정도시법의 목적이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인데 여당이 검증안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역주민에게 아픔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수도권 개발정책은 생이빨 뽑고 의치를 심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수도권에서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자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이제 충청권에 이어 수도권 역시 투기열풍으로 쑥대밭이 될 날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여당의 수도권 대책이) 모순된 일이기는 하지만 12개 부처가 옮겨가는 데 대한 수도권 주민의 박탈감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 후 수도권대책 특위 등을 구성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안된 선심성 개발정책 남발”
입력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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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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