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일방적 공급위주의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고 임대주택승인권의 이양을 요구할 방침이다.

8일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임대주택 건립 정책에 대해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생활권과 떨어진 그린벨트내 '나홀로 임대아파트'와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물량위주의 정책이다.

도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5천390세대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까지 공급량은 1만8천55세대에 이르러 공급이 수요를 3배나 초과한 상태다. 또 파주시도 수요는 6천974세대이지만 공급량은 1만4천611세대로 2배 이상 과잉 공급됐다.

이에따라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현재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주택의 면적규제도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무수히 많은 반대의견과 건의안들을 올렸지만 정부에서 이를 반영한 것은 거의 없었다"면서 "결국 승인권한을 시도지사가 갖지 않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