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지난 주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까지 1만5천명 이상 부족한 현역 자원이 2009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3만~5만6천명까지 남아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6개월 가량 줄여도 전투력 유지에 장애가 되지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단축안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선 등 정치 일정과 현역자원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이르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2008년부터 1~2개월 범위내에서 줄여나가되 2015년께 6개월 단축을 완료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 조치와 병행해 사병 복무기간을 마친 자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1년간 재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시범 실시해 2011~2020년 2만여명 규모로 운영하는 유급지원병의 연봉은 대학 1년 등록금(1천만원 내외) 또는 초대졸 초임(2천만원 내외), 하사 1호봉(1천500만~1천6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환복무제를 폐지하면 이들 인력을 운용하는 부처에서 정규 인력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확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면제자 규모를 줄여 병역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사회복무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 보고된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간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순께면 병역제도 개선안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