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 “국보법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개정해야 하며 대체입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국보법에 문제가 있다면 몇개 조항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안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보법 처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뒤 여당의 '폐지뒤 형법보완안'을 거론하면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다시 핵심내용은 보완안으로 살려내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서두를 이유가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 여야간 일시적인 합의에 도달했던 국보법의 대체입법 처리와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3대 쟁점법안'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절충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행정도시법 국회 통과와 과거사법 처리 연기가 연계됐다는 이른바 '빅딜설'의 빌미를 제공, 한나라당에 의해 5억원의 손해배상 민·형사소송을 당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에 대해 “4월 국회를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소송취하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발언의 진위도 살펴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 지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재섭 원내대표 "국보법 대체입법 반대"
입력 200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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