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수도권 계획관리법'으로 대체입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의 '나홀로 개발'이나 소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 불허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4불(不) 원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손학규 지사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학계·관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마련해 이날 확정한 '수도권 계획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관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손 지사는 우선 ▲준농림지의 '나홀로 개발' 불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아메바식 개발' 불허 ▲수도권 전체 계획체제를 무시한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 불허 ▲단기 주택정책에 의한 '깜짝쇼'식 신도시 개발 불허 등 4불원칙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동안 마련해 온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을 완성,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도 철저한 계획원리에 따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수도권관리가 법적·제도적 기반위에 확고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즉각 '수도권 계획관리법'으로 대체 입법해야 한다며 정부의 성의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규제위주로만 돼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전역에 걸친 철저한 계획수립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정교한 교통 및 환경증진계획을 수립해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지사는 이와함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인 상생발전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5대 발전축 특성맞게 개발

경기도는 선계획-후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 마련했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을 부분 수정·보완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을 16일 확정했다.

이 방안은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계획관리권을 광역지자체가 이양받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 개발할 곳은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은 5대 발전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권역별 산업육성을 위한 5대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의 '공간구조 개편'과 '광역도로망·철도망' 확충, 토지계획관리권의 지방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토지계획관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은 관청의 이전으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행정청 이전지의 상생적 활용을 위해 첨단기업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이전은 집적효과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내 첨단산업·공장총량제 등에 대한 규제의 우선개선 등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도 수도권에 50%이상 사업수요가 있는 토공·주공 등 주요 공기업은 수도권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 계획관리=도는 이같은 계획관리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각종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토지관리계획관리권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돼야 한다고 보고 토지관리계획권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칭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법률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법률 제정이 어려울 경우 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지관리계획권의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구조 개편 및 권역별 산업 육성=우선 도내 전역을 5대 발전축(경부축, 서해안축, 경의축, 경원축, 동부권축)으로 나눠 각 발전축을 특성에 맞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경부축은 첨단지식기반산업거점으로, 서해안축은 산업물류거점으로, 경의축은 통일대비 남북교류거점으로, 경원축은 신생활중심 및 관광레저거점으로, 동부권역은 친환경적 레저·휴양벨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권역별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중심(수원·용인·이천 등) ●지식기반 서비스중심(성남·안양·부천·과천·고양 등) ●지식기반 제조업중심(안산·의정부 등) ●국제물류 및 첨단외국투자기업중심(평택·화성·안산 등) ●남북교류중심(파주·김포·연천 등) 등의 5대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천군에 역사문화촌 건설, 동두천시에 송내 사이언스타워 건립, 양주시에 첨단섬유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별 특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공간구조 개편 및 지역별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제2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