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67)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자진 사퇴했다.
부동산 투기의혹에도 불구하고 현직유지를 고수하던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인의 용인 땅 위장전입과 관련, 시민단체의 비난 등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결국 취임한지 불과 85일만에 사퇴했다.
18일 오전까지만 해도 현직유지 의사를 밝힌 최 위원장이 지난 18일 저녁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며 사퇴 쪽으로 선회한 것은 자신이 몸 담았던 참여연대의 입장표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에 이어 최 위원장까지 중도하차 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최 위원장 검증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의혹을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최 위원장의 위장전입 시기가 오래된 일이고, 이후에 헌신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보고 있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수석은 “최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증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했다”며 “그러나 (위장전입 시기가) 지난 82년으로 아주 오래된 일이고, 그 이후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발탁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수석은 그러나 '향후 최 위원장과 비슷한 사례의 경우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 위원장의 부동산 문제를 사전 인지하고도 어떤 자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비판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를 놓고 깨끗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최 위원장의 처신과 관련해서도 못마땅하다는 반응도 감지됐다. 한 핵심 관계자는 “국민 여론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최영도 국가인권위장 자진사퇴
입력 200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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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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