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노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발언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정치중립 위반으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당의 내분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고 "저 때문에 당이 안되면 제가 당적을 정리할 것"이라며 탈당 검토 방침을 밝힌 뒤 "제가 부족해서 밉더라도 우리당같은 당을 키워야 한다. 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부분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자리를 최대한 즐기겠는가"라면서 "노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유도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은 심각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는 연두기자회견의 원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04년에는 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이번에는 일회성 답변으로 비중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걸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2004년 방송클럽 회견은 결국 탄핵정국의 빌미가 됐고 헌법재판소가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적시한 바 있어 이번 발언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