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내의 학교부지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판교신도시내 학교설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2천억원을 경기도 교육청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토지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통보다. 현재로선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단 한 곳의 학교 부지도 마련할 비용이 없는데 말이다. 바꿔말하면 현재로선 판교신도시에 학교를 건설할 수없다는 얘기가 된다.

경기도 교육청으로서는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부의 변명은 이렇다.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판교에만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세금을 특정지역에만 쏟아부을 수 없어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 줄 교부금 가운데 판교신도시만 제외시켰다는 얘기이다. 입주완료시기인 2012년까지 초등학교 9, 중학교 6, 고교 4개교 등 모두 19개의 학교를 지으려면 올해부터 일부라도 부지를 확보해야 학교 건설에 차질이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 개원이 늦어져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책없이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토공은 한술 더 뜨고 있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토공은 신도시 완공 뒤 그 이익금으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전에는 학교 부지 확보나 건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공은 또 만약 이익금이 남는다해도 경기도와 성남시에 지불해야 하므로 학교 건설 비용을 직접 경기도 교육청에 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경기도 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교육청으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부지를 확보하자니 예산이 없고 그냥 방치하자니 교육대란이 우려되는 진퇴양난인 꼴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도 교육행정의 난맥상으로 도시를 만들면서 학교를 짓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가 있는데 형평성 운운하며 대안없이 떠넘기기식 교육행정을 계속한다면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토공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 토공은 판교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빠른 지원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