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위기 가정의 각종 문제를 한 데 묶어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동키로 해 주목된다.
시는 5일 한 가정이 생계곤란, 신체장애,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청소년 가출 등의 다양한 상황이 불거졌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새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 문제 가정별 전담 공무원(Case Manager·CM제)을 지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민·관이 협력해 연관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사회복지 공무원대상)하기 위한 특별 예산까지 확보했다. '사회복지공무원 대상'이란 이름의 특정 업무 공무원 포상제도 신설도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시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한 가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선 통상적으로 부서간 업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소극적으로 대처, 결국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되풀이 돼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약·알코올은 보건정책과, 이혼·노인학대는 가정청소년과, 생계곤란은 사회복지봉사과, 성폭행·아동학대는 여성정책과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들 문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는 가정문제에 대해선 서로 떠넘길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인권유린의 경우엔 아예 행정기관에선 담당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각 군·구와 공동으로 CM제를 통괄하는 총괄관리팀을 신설하고, 각 사안별 주 담당부서에 CM을 지정해 유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또 129콜센터, 민간단체·시민, 복지누리 시스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기사례를 접하면 즉시 총괄관리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3월 중으로 민간복지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종 데이터를 구축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가정문제 원스톱 해결
시, 전담공무원 지정 'CM제' 시행키로 폭력·신체장애·알코올중독등 효과 대처
입력 2007-02-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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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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