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이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 뿐 아니라 기존의 지방기업까지도 포함된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의 핵심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으로 획기적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겪는 3대 애로사항으로 세금, 인력난, 부지 문제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세 부담 경감 방안에는 법인세율을 지역발전 정도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인하하고 감면기간을 10~30년으로 연장하는 '1안'과, 감면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현재 대기업 15%, 중소기업 10%가 적용되고 있는 최저한세율도 대폭 완화하거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는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해 주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이전기업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설비를 국가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는 물론, 공장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해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균발위는 이와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 창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기업 우선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과 교육, 의료,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의 구상에 포함됐다.

균발위는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 공공주택 특별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 ▲현행 2년인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대폭 연장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에 원어민 교사의 충원을 늘리고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충해 우수 인력의 지방근무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방대학 진학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연간 5천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4월중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