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이닉스 증설 불허 재고안해"

수도권 규제가 아닌 상수원 보호 위해 불허"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8일 "정부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 결정은 수도권 규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도권 2천3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허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팔당호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수원과 달리 대체수원이 없이 강의 중ㆍ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의 오염에 매우 취약하다"며 "환경오염 위험을 떠안은채 현행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대규모 폐수배출공장 증설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또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공장은 1개 공장 건설시 폐수가 하루 1만t이상 배출되는데 이는 인구 3만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육박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공정의 특성상 다종의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상수원 상류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배출시설 허가체계가 선진화된 미국의 경우도 반도체 업종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을 감안해 반도체공정을 허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하이닉스 공장 논란을 수도권 규제 차원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식수원인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팔당호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폐수배출공장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허용할 경우 학교나 관광시설,음식점 등 소규모 시설 배출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유지해 온 상수원 보호 정책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상수원 지역의 공장입지 규제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와 3년 정도의 오염원 영향자료 축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장 규제방식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