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 경기·인천 지역 현안 법안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반발로 속속 보류돼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도지사 취임 후 내걸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시책이 비수도권의 반대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개발 논리에 밀려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병국(한·양평 가평) 의원 등 도내 의원이 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 한해 수정법상 행위 제한을 배제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회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수변구역 토지 매수 재원 및 집행과정에서 해당지자체와 협의토록 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표 발의자인 정 의원이 소위에 출석까지 해 의견을 냈지만 법 개정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법안은 내달 정부안이 발의되면 다시 병합 심의하고, 오는 4월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경기도의 입장이 전폭 수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산자위에선 이규택(한·여주 이천) 의원이 지방이전기업에 주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비수도권 의원 및 정부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 의원은 이번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뛰었지만 경북 출신의 김성조(구미) 의원이 이 의원이 발의한 국균법 19조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별도로 떼어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심의자체가 유보된 상태다.

이보다 앞서 건교위에선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정비발전지구 도입 및 자연보전권역 중 저발전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정부측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8일 재심의키로 했다. 법안 심사소위에선 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정장선(평택을)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심재철(안양동안을) 정병국(양평 가평) 정진섭(광주) 의원 등이 접경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재정경제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인천 출신 이경재(한·서강화갑) 유필우(우·남갑)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대구 출신의 이한구(한) 의원이 낸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또 다른 개정안과 상충되면서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재경위 법안 소위는 이날 처리키로 한 심의를 27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