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애인특위(위원장·장향숙)는 26일 현행 장애수당제의 대상범위와 지급액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개월간 장애인정책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준비해왔다”면서 이 같은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 장애수당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인 28만여명에게 월평균 6만원꼴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늘려 차상위계층등을 포함해 최대 50만명에 이르는 소득세면제기준(월소득 104만5천원) 이하의 저소득장애인들에게 10만~2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장 위원장은 “기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공해온 LPG(액화석유가스)차량 유지비 지원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예산의 대폭 확대에 따르는 부담을 막기 위해 연금과 유지비 혜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6월중법안으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5천500억~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장애인특위는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재활과 보호에서 자립과 당사자 주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특위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정부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도 6월내 국회에 제출, 입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