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30대 이상의 봉급생활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거나 빼앗기는 기분으로 낸다는 자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쟁이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이 유난하다는 점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만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봉급쟁이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자신들의 수입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팽배한 까닭이다. 작금들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경제성장률에도 훨씬 못미치는 등 매우 낮은 성장을 지속했다. 2005년에는 불과 0.5%로 제자리걸음했다. 그런데 2006년도 소득세 수입은 31조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6%나 증가했다. 소득증가는 지지부진한데 세금 징수액은 나날이 커져 가니 불만이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불만은 또 있다. 봉급쟁이들은 같은 수입을 올리고서도 자영업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납세 불투명이나 상습 탈세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한 탓이다.

봉급쟁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다. 세금징수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작년에만 172조원을 거두어 들이는 등 이 정부 집권기간 내내 조세수입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했다. 국가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권 4년만에 꼭 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봉급쟁이들의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그날이 그날이다. 봉급쟁이들을 더 자극하는 것은 이 정부가 말로는 혁신정부와 성과주의 예산타령을 했으나 실상은 '퍼주기'식 예산 집행으로 비효율성이 한층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말고'식의 세금낭비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깨진 독에 물 붓듯 쓰는 형국이니 어느 누가 세금에 불만을 터뜨리지 않겠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 선거를 겨냥, 정부와 국회가 야합해서 금년도 예산을 선거용으로 편성한 것이다.

앞으로도 성장동력 확충과 분배 개선, 삶의 질 개선 등 재정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국세(國稅) '빅3'의 한 축인 봉급쟁이들의 불만이 비등하니 벌써부터 나라살림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換骨奪胎)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