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이전사업과 맞물려 있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 잉여금 논란의 핵심은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 중 어느 정도나 인천대학교에 돌려줘야 하느냐에 있다.

강창규 인천시의원이 7일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예상되는 개발 잉여금 1천205억원 전액을 인천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그리고 지역 문화사업 등 사회에 고르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업시행사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시공사 측에선 예상 수익 중 1천205억원에 대한 사회환원 약속을 이미 했다. 인천대에 500억원, 인천전문대에 200억원, 기타 교육시설 확충과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에 505억원 등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인천대에선 이 500억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다. 인천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전부를 개발 사업자에 양도한 이상 개발을 통해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대학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선 사업공모 단계에서 대학 측이 보유한 재산을 넘긴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밝혔고, 이를 보고 사업자가 공모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공모 당시 한 '조건'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 이전 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에도 '대학 보유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2005년 전문대 등과의 교지조정 합의에서도 이 조항은 유지됐고, 2006년 6월 실시협약을 맺을 때도 역시 이 조항이 있었다.

당시엔 막대한 사업비 마련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재산 이양을 약속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2천억원 이상의 개발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데, 모든 재산을 내놓은 대학에 당연히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일각에선 기본자산이 부족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에 한계가 있어 공사채 발행규모를 늘리기 위해 인천대의 관리재산을 출자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이는 곧 인천대 이전사업을 통해 도시개발공사만 이득을 보게 되고 인천대는 수익용 재산 하나 없는 법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개발이익의 인천대 환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사업자 측에선 조건을 바꿀 수는 없고, 추가로 더 많은 이익이 날 경우엔 대학에 일정 부분을 더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익이 난다는 전제 아래서다.

그러나 현재 예상한 개발 수익은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90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여서 핵심은 분양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