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안이 종부세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한꺼번에 두 세배 오른 세대가 속출하면서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평촌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 26만6천원이던 종부세가 올해에는 175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가 173만원에서 419만원으로 두배 이상 올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후년까지 과표 적용률이 10%씩 오르면 종부세 폭탄의 강도는 정부 말대로 '집을 팔지 않고는 못배기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결론 부터 말하면 현행 종부세는 월급쟁이 집 뺏어 투기꾼에게 넘겨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종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잡으려는 투기세력들이야 애당초 종부세 정도의 세금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언제고 부동산 정책이 바뀔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샐러리맨이나, 이제 막 퇴직한 중산층은 다르다. 근로소득이나 노후자금에서 목돈을 떼어내 세금을 내야 하니 생활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평생의 보람으로 여겼던 집 한채가 이제는 생활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다.

물론 종부세를 안내려면 집 팔고 싼 집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매물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보유세가 인하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부동산값 폭등 사태를 국민의 세금으로 교정하겠다는 폭력적인 발상이다. 즉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을 현재의 주거지에서 대대적으로 소개시키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순종하려면 집팔고 아이들 전학시키고 보다 멀리 출퇴근 거리를 늘려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종부세가 부과될 정도의 아파트가 서민들에게 돌아갈리 없다. 값이 떨어진 집은 결국 부동산 세제 변화를 호시탐탐 노리는 투기꾼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근로소득만으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내놓아야 한다면 이는 상식에 반한다. 지금 중산층은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정부가 원할 때 까지 세금을 쥐어짜 바쳐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과연 옳은 일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