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영호·hanyh@kyeongin.com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8일 “지방의 표만을 의식하는 정치논리로 경제를 해석하는 현 정부의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4월 이후 총리실 산하 수도권발전대책 협의회에서 무려 9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국내 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문제조차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꽉 막힌 자세앞에서 더이상 이 정부와 수도권발전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총리, 산자부장관, 재경부차관 등은 국내 첨단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이 없도록 산집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 등은 지방의 반발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지사는 “특히 산자부 장관에 따르면 국내 6개 첨단기업 3조6천억원이 투자 대기상태로서 산자부 역시 국내 첨단대기업도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의 표를 의식해 이같은 시급한 개선사항을 늦추는 것은 결국 무지로 인해 5년동안 2만여개의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차로 6천만달러를 투자한 미국의 3M사가 국내법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는 26일 그래도 화성에서 기공식을 갖겠다면 반드시 참석, 국제적인 사기꾼이 되기보다는 국내법에 따른 범법자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고 현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상징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상생 모두가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으나 정부가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상 정부의 기만적 수도권 정책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진행된다며 반발, 회의도중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