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렸던 제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참석자들의 의견차로 결렬되면서 수도권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정부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뿐 아니라 실무대책협의회에도 경기도가 참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의 협의 단절의사를밝혔다.
　
이해찬 총리도 같은 시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수도권발전계획과 관련해 손 지사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겨냥한 듯한 주문을 했다.

손지사 "이총리 주장 진실 왜곡"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9일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실무협의회에 실무진이 참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와관련된 회의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손 지사는 특히 “총리실도 모르고 있는 국내첨단 6개 대기업의 3조6천억원 투자대기 상태를 비롯,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종합하라”고 지시, 수도권문제에 관한한 전면전으로 맞서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한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도지사로서 국민을 향해 한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의 주장과 정부, 청와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장을 대비해 무엇이 허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구체적 방향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손 지사는 “정부와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오는 것은 물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외국 첨단기업의 투자허용은 행정도시 문제 이전의 것인데도 정부가 지금에서야 부분적 해결 내지는 별도 취급하자며 경기도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우영·pangil@kyeongin.com

이총리 "정치권 요구에 휩쓸리지 않아야"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정치인들의 비합리적 요구는 수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지자체라든지 대권 관련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할텐데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에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가려야 한다”며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들에 휩쓸려 정부 정책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엊그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경기도(손학규 도지사)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평택에 적용했던 기준을 수도권 규제 전반적인 완화의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평택의 경우를 수도권에 적용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과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즉각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경기도가 불참하더라도 오는 21일 (4차)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선거가 줄줄이 이어져 집단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역시 수용여부를 잘 구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난맥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 박춘대·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