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부쩍 늘고 있다.

“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는 모토와는 달리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굵직한 정책의 수립과 이해갈등 조정을 사실상 정부가 도맡고 있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이 당과 사전협의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특히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순발력있게 이슈화하는 능력이 야당에게 밀리고 있다는 내부의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5·4 대책'으로 불리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이 발표된데 이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2일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을 발표한 것이 단적인 예.
부동산 문제와 세제개편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큰데다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하는 사안이어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는 여당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물론 “정부안이 확정되면 당연히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는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미리 언론을 통해 공론화를 시켜놓은 뒤 당이 뒤따라오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라는 '내용'을 놓고도 정책위 또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추후 당정협의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의 갈등조정과 통합능력을 엿볼 수 있는 시험대인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발전대책은 이해찬 총리를 정점으로 한 정부가 사실상 논의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5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게 당정간 합의사항이었지만 우리당은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논의과정에서도 '정치적 민감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주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회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만을 허용한 채 여당의원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장해온 국내기업의 신·증설 허용문제는 '추후 검토' 과제로 넘겼다.
　
법조계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면서 당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주 이 총리 주재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도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자 이 총리는 “당의 입장을 잘 안다”며 “정부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주요 정책이슈를 야당에게 선점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독도문제 발생직후 독도특별법 제정을 들고나와 입법까지 밀어붙인데 이어 사회적으로 반향이 컸던 성폭력범 상대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수역을 남북 공동어로 구역으로 정하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발빠르게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개혁·진보 이슈는 민주노동당에게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의 뇌물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