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마침내 타결됐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인 국회 비준 전망이 현재로선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은 'FTA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돌입 시기가 각 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일정(8~9월)과 맞물려 있는 것도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범여권 진영은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맞서면서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 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전 의장과 천 의원은 "비준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당내에서 "정동영·김근태 두 전 의장이 FTA를 명분으로 탈당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범여권내에서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내에서도 중도·보수 성향 인사들의 경우 한미 FTA 타결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그의 우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 그의 중도개혁 성향 이미지에 호감을 가져온 시민사회 단체나 범여권 지지자들이 손 전 지사의 찬성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결국 범여권이 한미 FTA 찬반으로 나뉘면서 구도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FTA 소용돌이에서 범여권보다는 자유로울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고, '빅2'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역시 이번 타결 내용에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적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치열한 경선전에서 FTA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별반 없는 것이다.
이들의 이 같은 입장은 FTA가 대미관계의 특수성과 맞물려 있는데다 자신들이 강조해온 경제도약 모델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크고, 특히 진보진영과 각을 세우면서 보수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호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선주자들도 당장 입장 표명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현재의 '원칙적 찬성' 입장이 그대로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FTA' 정계개편 핵?
대선이슈 부상… 범여권 의견분열 구도재편 가능성, 한나라는 지도부·'빅2' 찬성기류… 갈등 여지 적어
입력 2007-04-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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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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