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숙원인 유급화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차기 지방의회부터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봄에따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도 방법과 시기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을 촉구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시행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의원유급제, 입법보조직원신설, 사무처직원 인사권 문제 등을 놓고 '시행은 하되' 당장 수반되는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여야 정당은 때마침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토대로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선에서 유급화를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 지방의회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추진배경=지방의원들의 줄기찬 급여지급 요구속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여야가 이처럼 지방의원 유급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이강래 국회정개특위원장측은 “지방의원 급여 지급규정을 법령으로 할지, 조례로 할 지 형식이 결정되지 않았을 뿐(지방의원 유급화도입을)하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쟁점=지방의원 유급제의 핵심 쟁점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 여부와 광역의원 입법 보조직원 신설, 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다. 먼저 유급화 문제와 관련, 여야 정당은 이미 '허용' 으로 입장이 정리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급화 할 경우 지급액의 산정기준을 어느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중앙부처 과장급(4급) 또는 국장급(2급), 부단체장급으로, 기초의원도 5급, 4급, 3급으로 맞출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관련, 현재 682명인 광역의원과 3천496명인 기초의원의 유급화를 할 경우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급여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돼 있다.

이에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의회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입법보조직원의 신설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이 역시 의원 정수 조정과 연계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이들 보조직원의 인사권을 의회 또는 의원 개인에게 부여할 것인지도 논의중인데 의회 의장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야 반응=정개특위소속인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방의원이 급여를 받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지방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하므로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방행정개혁특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이미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예산과 인사권 등 예민한 문제는 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연결돼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