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앞으로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낮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과 한나라당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이 공동 발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돼 있는 국무위원은 전체 20명 가운데 국무총리 1명 뿐이며, 비국무위원을 포함할 경우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모두 6명이다.
양당은 국무위원 외에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킬 고위공직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양당은 또 여야간 이견이 큰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급여수준 책정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올 정기국회 개회 이전인 8월말까지 2004년도 결산심사를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 측에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은 “그동안의 결산심사는 정기국회 기간에 3∼4일만에 처리해 졸속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라며 “예결위 상설화를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예결산 심사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시작전 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전원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입력 200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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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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