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 협력업체의 제한적인 입주가 허용되고 올해 10월께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올해 중 지상파방송의 1개 프로그램에 대한 영어자막 서비스가 시범 실시되고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집중할 기계, 화학, 전기.전자 등 10개 업종이 선정됐다.

   정부는 24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2007년 제1차 외국인직접투자촉진위원회를 개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인 지분이 없는 국내 협력업체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제한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 지분이 없는 국내 업체는 입주할 수 없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하지만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주어지는 조세.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IK: Invest Korea)에 미국투자자 유치를 전담하는 USA 데스크를 설치하고 10월께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6월에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제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 1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영어자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외국인학교의 신.증설 지원 및 외국인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영어자막 서비스와 관련, "TV도 중요하지만 라디오 FM 채널 하나 정도는 24시간 영어 방송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장기적 과제지만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활용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투자 유치에 활용하고 지방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관광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고도화에 꼭 필요한 기계, 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방송통신기기, 바이오, 자동차, 물류.유통, 관광.인프라, 연구개발(R&D)센터 등 10개 산업을 선정해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IK가 운용하는 프로젝트관리프로그램(MGR)을 시.도 등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과당 경쟁을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유치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유치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MGR에 등록해 공유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설명회(IR)도 188차례 개최하고 이 중 55차례는 시.도 및 중앙부처 등이 공동 개최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주요 매체가 주식.기상정보 등에 관한 고정칼럼에 우리나라 관련 정보를 확대해 게재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해 투자환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이 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 사전에 확정해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규제개혁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와 관련, 현금지원 기준 평가 기준에 경쟁국의 투자 여건, 국제수지 개선 효과 등 질적 요소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국제학교의 건립 재원 350억원 중 부족액 200억원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등 민간이 17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미쓰비시레이욘이 투자하는 대산엠엠에이(충남 대산읍)와 미국 스탠포드인베스트먼트 등이 투자하는 스탠포드호텔코리아(서울 상암동)가 입주할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미국과 일본, 유럽의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73곳(29%)이 한.미 FTA를 계기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EU기업이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으로부터는 연간 5억달러, EU.일본 등 역외국가로부터는 연간 25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각각 추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