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은 없고, 사업은 짜깁기….”
　
27일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종합발전대책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알맹이 없는 말 장난' '수도권 주민을 우롱하는 대책'이라며 경기도와 경기지역 의원들의 반발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57개 주요 예시사업을 담은 '수도권발전대책'을 보고 했다.
　
정부는 현재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규제 개선,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 제외)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서울시 내부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대학이전 허용, 서울 7개·경기 6개·인천 2개 등 15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을 보고 받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부가 마련한 57개 주요사업이 “알맹이가 없다”며 퇴짜를 놓자 28일 국무회의에서는 57개 사업내역을 발표하지 않고 추후 검토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의원들은 수도권 대책이 종전에 거론됐던 대책이나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울 획기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보고내용에는 '이전'과 '분산'만 있을 뿐이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에 걸맞은 '그랜드 디자인'을 담고있지 못하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수도권 의원들이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장선(평택을) 제4정조위원장도 “정부발표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다”며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수도권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수도권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역시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고 도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을 짜깁기 해 수도권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 관계자는 “57개 사업과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도가 마련한 '경기비전 2006'을 베낀 것에 불과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마치 종합선물세트 만들 듯 주워 담았다”며 “과연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과천을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조성한다는 것 역시 새로울 것이 없다”며 “특히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 허용은 실현불가능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며 이보다는 접경지역내 대학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첨단대기업의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 등 제도적 개선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 또는 대체입법 등에 관해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며 “28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이런식으로라면 수도권 주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