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범정부적 지원'과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안 시장이 이날 간담회 자리를 통해 내놓은 건의사항은 도시엑스포 지원과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국립보훈병원 인천 건립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조기 건설 등이다.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년 전부터 지역현안으로 대두됐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도시엑스포 정부지원 절실=인천시는 오는 2009년 8월 14일부터 80일간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한다.

시는 도시엑스포를 통해 인천이 발전하는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도시엑스포의 주무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새성장 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시엑스포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만의 단독 행사가 아닌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기술부는 도시엑스포 자리를 빌려 '과학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엑스포 성공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외국도시, 기업과 관람객이 인천을 오느냐다. 외교통상부는 외국도시·기업의 도시엑스포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참여방안과 국내 홍보를 지원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의 도시개발 역사와 모델을 전시하는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중앙정부가 공동 주최로 나서면 도시엑스포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특구 활성화 걸림돌 제거해야=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기업 유치가 무산되는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삼성전자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에 100만평 규모의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를 상담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로 결국 무산됐다. (주)CJ는 송도생물산업실용화센터와 연계한 의약품 생산시설 입주를 희망했었다. 수도권 규제 탓에 CJ는 타 지역으로 눈을 돌려 충북 오성에 투자했다.

송도국제도시 7~11공구(1천76만평)와 청라지구(538만평)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선 이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법인을 신설할 때 취득세·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부지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2010년 개교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도 6·8공구에 들어설 151층짜리 쌍둥이빌딩도 차질이 걱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 11공구(310만평) 매립계획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11공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지역. 해양수산부가 송도 11공구 매립계획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외투기업 등에 공급할 토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보훈병원 건립·84호선 조기건설 시급=인천지역 보훈진료 대상자는 3만7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인천은 물론 경기 김포·고양·광명·부천지역 보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보훈병원'이 인천에 들어서길 희망하고 있다.

시는 강화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인천~초지대교 송수관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인천~초지대교 구간) 건설사업 지연으로 송수관 부설공사도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