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터진 '명패 투척'사태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도청노조)의 거센 반발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공무원 대표를 자임한 노조의 명패투척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커 사태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쉽게 풀릴지는 미지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난 9일 도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터진 '명패 투척 사태'의 원인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도청노조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전적으로 도 집행부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환식 예결위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집행부가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점 ▲도의원도 도지사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원을 도지사의 하부기관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예결위가 원인으로 꼽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도집행부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우선 예결위가 예산을 편법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혁신공무원 해외연수비 6천만원의 과목이 당초 국외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바뀐 사항에 대해 도의회는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예결특위에서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수조정 소위에서 과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계수조정 소위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등 거짓 답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집행부측은 당시 예결특위에서 전체 예산을 확정하면서 내놓았던 심의서류와 당시 속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과목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명백한데도 도의원들이 도집행부를 몰아 세우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예결위가 다른 원인으로 꼽는 도청사 출입시 카드식 공무원증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도의원들은 사전에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의원들이 도지사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지난 2월 도의회 사무처를 통해 이 같은 카드식 공무원증 착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또 도 청사방호 차원에서 모든 출입자가 카드식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권위만 세우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도와 도의회 갈등 장기화 조짐=예결위에 참석한 집행부 방향으로 명패를 던진 박광진(한·안양) 의원에 대해 도청노조가 자진 사퇴와 출당조치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항의하는 등 강력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도의회측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선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며, 출당 조치도 한 의원의 사건에 당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윤리위 회부역시 힘들어보인다. 양태흥 도의회 의장은 "현재 아무 직책이 없는 박 의원의 경우 윤리위를 통한 제재 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도의회에서 명패 투척 사태에 대해 도의회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패투척 사태' 장기화 조짐
'원인제공' 책임공방 팽팽한 대립
입력 2007-05-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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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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