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등 56개 중앙 행정기관이 내년 예산으로 쓰겠다며 요구한 금액이 203조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은 4.4%로 나타났다. 또 45개 사업성기금의 운용규모 요구액은 올해보다 11.2% 늘어난 5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어진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톱다운(top down)제가 도입 2년째를 맞으면서 정착돼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세출사업도 8.5%나 됐다.
기획예산처는 중앙 행정기관들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대비 11.7% 늘어난 146조1천억원, 특별회계는 3.2% 줄어든 57조4천억원 등 총 20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톱다운제 시행으로 예산을 무조건 많이 요구하고 보자는 관행이 사라져 예산요구 증가율이 2004년까지 20%대이던 것이 2005년 5.0%로 대폭 떨어진데 이어 내년 요구에서는 더 낮은 4.4%를 기록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통일·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 등으로 42.7%나 늘어났고 ▲문화 및 관광(13.8%) ▲국방(12.6%) ▲사회복지(11.8%) 등도 증가폭이 큰 편에 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100.6%, 수도권 대기개선 96.9%, 보육사업지원 81.8%, 전자정부 사업 38.8%, 국민임대주택건설 34.4% 등을 기록했다.
반면 각 부처는 사업 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구조조정률이 지난해 5.6%에서 올해 8.5%로 껑충 뛰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건설(-10.9%), 일반공항(-36.8%), 문예기반시설(-6.2%) 등이다. <연합>연합>
정부, 내년 예산 요구액 203조5천억원
입력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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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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