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지역발전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 유치' 사업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꽉 막혀있던 경기도내 대학 이전이 반환공여구역특별법과 평택지원특별법 등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면서 전국 각지의 대학이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도와 일선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재유출 방지, 자족성 확보 등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학 유치에 안간힘을 쏟았다. 실제 이화여대를 비롯해 광운대, 숭실대, 한서대, 서강대, 두원공대 등이 해당 시·군과 MOU를 체결했고 서울대, 삼육대, 건국대, 적십자간호대, 한북대, 서울산업대, 상명대, 중앙예술대 등이 해당 시·군과 이전 등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 매입비용 부담과 법적 문제 등에 부딪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인 서울대(파주)와 서울산업대(연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전에 따른 재원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 농생대의 경우 이전시 2천300여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다.
서강대(파주)는 토지 매입비용에 부담을 느껴 3만3천여평만 매입하겠다는 대학 측과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으며, 광운대(의정부)는 이전 대상 부지인 민락지구의 토지가격이 비싸 장흥에 소재한 학교 재단부지와 주한미군 부대(캠프 레드클라우드)와의 교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 저촉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화여대(파주) 역시 도립파주병원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현행법 저촉을 이유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적십자간호대(포천)는 당초 지난 2월 1일 포천시 및 경기도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고, 상명대(남양주)는 호평동 소재 학교법인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지가 천마산군립공원부지로 현행법에 저촉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밖에 삼육대(남양주)는 삼육의명대와의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보류 중이며, 중앙예술대(남양주)는 일부 부지가 산업단지 부지와 중첩되는데다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道·시군 대학유치사업 '방학중?'
서강대·이대 등 부지매입 갈등·법적문제 지지부진
입력 2007-05-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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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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